법령 세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5.09.16 선고 2013누1679 판결
이 사건 사업부지 등을 이전한 것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함[국패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14년
2. 서울고등법원 2014.08.11 선고 2013나2023141 판결
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은 인정하기 어려움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세법 2013년
3. 대구지방법원 2013.09.06 선고 2011구합4765 판결
부동산매매업을 하던 사업자가 자신의 의료법인에 출연한 부동산은 포괄적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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